서비스 이용약관(차량공급사업자용)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더스윙(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과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공급사업자용 차량중개서비스 및 이와 관련된 온라인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회원"이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차량공급사업자를 말합니다.
3. "모바일 서비스"라 함은 계정(본인인증)을 이용하여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웹 또는 앱을 말합니다.
② 본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약관상의 용어의 의미는 개별약관 및 일반적인 거래관행을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발생)
① 본 약관을 포함하여 회사가 회원 가입 시 "회원"에게 제시한 각종 약관은 "회원"이 그에 대한 동의를 함으로써 각각 회사와 "회원" 간에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회원"이 동의한 각종 약관은 "회원"이 회사의 개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서비스의 이용에 적용됩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①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게시합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 개정내용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개정된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 7일 이전에 "모바일 서비스"에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약관 내용의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이메일 통보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합니다.
③ 회사가 제2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개별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회사가 이메일 통보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개별 고지하는 경우에, "회원"이 기제공한 이메일 주소 중 가장 최근에 제공된 곳으로 통보하며, "회원"이 최근의 정보로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개정약관의 내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정해진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 또는 개별 고지 일자부터 적용일자 이내에 회원탈퇴를 하지 않은 "회원"은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본 약관에 동의하는 것은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방문하여 정기적으로 약관의 변경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함을 의미합니다. 회사는 변경된 약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여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5조 (약관의 해석)
① 회사는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관(이하 "개별약관") 및 정책(이하 "개별정책")을 둘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이 본 약관과 충돌할 경우에는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단, 차량중개서비스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량중개서비스 이용약관"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②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계약의 성립)
① 회사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는 회사가 정한 회원가입 절차에 의해 본 약관과 별도의 "개별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다음 회원가입 계약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회원가입 계약이 성립됩니다.
②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가입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회원가입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함
2. "가입신청자"의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허위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
4.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5.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 개별약관 또는 개별정책에서 요구하는 각종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가입신청자”가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관련 법령상의 인허가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③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시기는 회사가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④ 회사는 "회원"에 대해 "개별정책"에 따라 서비스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서비스 관련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에 있어 회사는 "가입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정보나 신용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신용조회회사 등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의 서비스 이용 제한)
① 회사는 "회원"이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정지(해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본 조의 이용제한 범위 내에서 제한의 조건 및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 및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회원의 기재된 정보가 맞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정보로 변경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2. 미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채무가 모두 정산될 때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3.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가 처리되는 시점까지 서비스 일시정지, 3회 누적 사고 발생시 회원자격 재심사
4. 약관 위반 시: 3회 누적 발생 시 회원자격 재심사
5. 불법∙비정상적 용도로 차량을 제공한 경우: 회원자격 재심사
③ "회원"의 자격 재심사의 과정은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행태 및 이용내역을 토대로 진행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이용 자격 제한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의 서비스 이용의 제한 기간동안 소멸된 혜택 등은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본 약관 제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⑥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조치 등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는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8조 (회원의 탈퇴 및 자격상실)
①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 고객센터”에서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일 내에 탈퇴 처리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회원탈퇴를 한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의 모든 개인정보는 탈퇴 처리 즉시 소멸됩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 처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1. "회원"이 회사에 대한 금전적인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2.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여야 하는 경우
③ "회원"의 요청으로 인한 회원탈퇴 시 3개월간 재가입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회사와 "회원"간에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회원정보 입력 시 허위 내용을 기입한 경우
2.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허위 및 거짓 제보를 통해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지속 저해하는 경우
3.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도용하는 등 전자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4.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 회원자격을 유지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회원"은 제4항에 따른 자격상실에 대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재개합니다.
⑥ "회원"이 사망한 경우 "회원"사망일에 회원자격이 상실됩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회사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본 약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회원"이 등록한 전화번호, 이메일, 서신 및 기타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14일 이상 "모바일 서비스"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본 약관 및 관련법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신용정보 포함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서비스 개진 의견,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응대를 위해 온라인 상담 채널 및 유선 고객센터(이하 "회사 고객센터")를 상시 운영합니다.
④ 회사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이메일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11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서비스 이용 관련 제반 신청 및 변경 시 허위내용 기재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회사가 게시한 각종 정보의 무단 변경, 삭제 등 훼손 행위
4. 회사가 허용한 정보 이외의 다른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및 광고 등)를 송신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5.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또는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6. 외설적∙폭력적인 음성, 메시지, 영상 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언행 및 정보를 "모바일 서비스"에 공개∙게시하거나, 상담서비스 시 발언하는 행위
② "회원"은 본 약관의 규정, "개별약관" 및 "개별정책", 회사가 통지한 주의사항,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③ "회원"은 본 조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회원의 책임)
"회원"은 본 약관 및 "개별약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회사의 모든 재산상의 손실이나 제3자에게 끼친 인적∙물적 손실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 제공)
①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차량중개서비스 및 이에 부수하는 온라인 서비스
2. 회사에서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
② 회사는 제1항의 각 호의 서비스 이외에도 추가적인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서비스 변경 및 중단)
① 회사는 사업종목의 전환, 업체 간의 통합, 사업폐지 등 기타 회사의 판단에 의해 불가피한 영업상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내용을 게시한 곳에 그 제공일자의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단, 변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공지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전에 그 취지 및 공지가 불가능한 사유를 "모바일 서비스" 내 공지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에 명시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화재, 파업 등 쟁의행위, 정부기관의 통제, 기타 회사의 합리적인 노력으로 제어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회사의 시스템을 포함한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또는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제3자와의 제휴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에 당해 제휴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5. 기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히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 내용이 변경 또는 중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회원"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4조 (서비스 요금)
① "회원"은 회사가 유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요금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바일 서비스" 내 게재하며, 요금 정책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서비스 요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회사가 인정하는 결제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결제수단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이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약관 또는 법령 위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의해 청구된 손해배상금액은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을 통해 자동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④ “회원”이 여하한 사유로 서비스 요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금액이 전부 지급될 때까지 서비스 이용 자격이 일시 정지될 수 있으며,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의 채무가 정산되지 않을 경우 "회원"을 상대로 보전처분, 본안소송제기, 강제집행절차의 착수 등 채무 변제를 위한 법적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16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서비스” 및 이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모든 정보, 데이터, 디자인, 텍스트ㆍ이미지ㆍ사진 등 콘텐츠(이하 “회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② "회원"은 회사 콘텐츠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7조 (회원 콘텐츠의 저작권 및 관리)
①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입력한 정보, 데이터, 텍스트ㆍ이미지ㆍ사진 등 콘텐츠 (이하 “회원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콘텐츠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서비스 제공, 개선 및 고도화, 신규 서비스 개발을 위한 범위 내에서 회원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콘텐츠는 회사의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회사에 의해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서비스" 내 관리 기능을 통해 해당 회원 콘텐츠에 대해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회원 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사전에 "회원"의 동의를 얻습니다.
④ 회원 콘텐츠가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러한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회원 콘텐츠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책임제한)
① 회사는 천재지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 중 장애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손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⑥ "모바일 서비스" 및 링크 등으로 연결된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연결회사")는 회사와 별개의 사업자로서 독자적으로 운영됩니다. 회사는 "회원"과 "피연결회사" 간에 이루어진 일체의 거래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⑦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행한 불법행위나 본 약관상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해당 "회원" 이외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비롯한 각종 이의제기를 받는 경우, 해당 "회원"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회사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회사와 "회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회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며,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단,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채무가 발생한 경우 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① 본 약관은 2023년 11월 8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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