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기반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본 약관은 회원(김해시 공영자전거 이용약관에 동의한 자를 말합니다. 이하 “회원”이라고 합니다.)이 김해시가 제공하는 김해시 공영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김해시와 회원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본 약관은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 또는 개인위치정보주체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김해시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자로 등록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김해시가 온라인에서 본 약관의 "동의하기”버튼을 클릭하였을 경우 본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이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그 적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③ 김해시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④ 김해시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기존약관과 개정약관 및 개정약관의 적용일자와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1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공지만을 하고,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적용일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를 앱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전자적 형태(전자우편, SMS 등)로 약관 개정 사실을 발송하여 고지합니다.
⑤ 김해시가 전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면서 공지 또는 공지·고지일로부터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이용약관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조(관계법령의 적용) 본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적용하며,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 김해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서비스명 | 서비스 내용 |
| 김해시 공영자전거 위치기반서비스 |
o 대여소명 및 대여․반납 일시 등 자전거 이용이력 제공 o 자전거 대여시점부터 반납시점까지 자전거 이동좌표 수집 o 자전거 도난, 사고발생 시 자전거 위치 및 이동경로 정보 확인 |
제5조(서비스 이용요금) ① 김해시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을 지불하여야 사용 가능합니다.
② 김해시는 유료 서비스 이용요금을 회사와 계약한 전자지불업체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거나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유료서비스 이용을 통하여 결제된 대금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은 김해시 공영자전거 운영 관련지침에 따릅니다.
④ 개인정보 도용 및 결제사기로 인한 환불요청 또는 결제자의 개인정보 요구는 법률이 정한 경우 외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⑤ 무선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데이터 통신료는 별도이며, 가입한 각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⑥ MMS 등으로 게시물을 등록할 경우 발생하는 요금은 이동통신사의 정책에 따릅니다.
제6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 및 목적) ① 김해시는 공영자전거 도난방지 및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합니다.
1.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시의 대여소명 및 대여․반납 일시 수집
2. 공영자전거 대여 시 자전거에 부착된 단말기를 통해 대여시점부터 반납시점까지의 자전거 이동좌표 수집(반납 시점에서 이동좌표 수집)
3. 장기 미반납(대여 후 24시간 이상) 등으로 인해 자전거 도난이 예상되는 경우 자전거 이동좌표 수집(실시간 이동좌표 수집)
② 김해시는 공영자전거 도난, 사고 발생 시에만 회원이 이용한 공영자전거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며, 그 외의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사용
제7조(개인위치정보의 수집방법) ① 김해시는 공영자전거 GPS가 부착된 자전거단말기에서 대여시점부터 자전거 이동경로 좌표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수집된 정보는 대여소에 반납 시 무선 통신망을 통해 김해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운영서버로 전송됩니다.
② 24시간 이상 장기미반납 등 공영자전거 도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GPS가 부착된 공영자전거 단말기를 통해 공영자전거 위치 좌표는 무선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김해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운영서버로 전송합니다.
③ 공영자전거 대여․반납 시 해당 대여소에서 대여․반납한 대여소명 및 일시 정보를 김해시 공영자전거 서비스 운영서버로 전송합니다.
제8조(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① 김해시는 공영자전거의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용약관에 명시한 후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② 회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은 제소 당시의 이용자의 주소에 의하며,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외국 거주자의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③ 김해시는 타사업자 또는 이용 고객과의 요금정산 및 민원처리를 위해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자동 기록·보존하며, 해당 자료는 6개월간 보관합니다.
④ 김해시는 공영자전거의 개인위치정보를 회원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등록한 전자우편주소로 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 자, 제공일시 및 제공목적을 즉시 통보합니다.
제9조(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① 회원은 김해시에 대하여 언제든지 회원탈퇴를 통해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해시는 공영자전거 개인정보를 모두 파기하여 위치정보만을 통계자료 등의 목적으로 활용합니다.
② 회원은 김해시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해시 공영자전거는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 이용, 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제10조(손해배상) ① 김해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김해시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김해시는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② 회원이 본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김해시 공영자전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김해시는 회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11조(면책) ① 김해시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상태가 있는 경우
2.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김해시와 서비스 제휴계약을 체결한 제3자의 고의적인 서비스 방해가 있는 경우
3. 회원의 귀책사유로 서비스 이용에 장애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를 제외한 기타 회사의 고의·과실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② 김해시는 공영자전거 서비스 및 서비스에 게재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에 대해서는 보증을 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규정의 준용) 본 약관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규정되고 이행되며,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관습에 의합니다.
제13조(분쟁의 조정 및 기타) ① 김해시는 공영자전거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김해시 공영자전거 또는 회원은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4년 4월 29일부터 적용하고,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제2조(경과조치) 이 약관 시행 당시 종전의 약관에 따른 절차 등은 이 약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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